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시 필수 차감 금액)

안녕하세요

 

소액보증금 넌 내꺼야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데 있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며 경매를 하는 데 있어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알기 전에 이 소액보증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나요???? 무엇이든 이해를 해야 기억에 남죠 ^^

자 들으세요~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탄생하게 됩니다.

 

집이 있다면 임차인이 있다고 치고!! 최소한 이 임차인을 위해 보존해 줘야 하는 금액이 각 주택마다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소액보증금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후 세입자가 들어간 다음

집주인이 망해서 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은행에서 전부 배당받고 나서 남은 돈이 없게 되면 세입자가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면

 

[집주인 -> 대출 -> 세입자 전입 -> 집주인 망함 -> 경매 개시 -> 은행 배당 -> 남는 거 없음 -> 세입자 길바닥]

 

 

자 본인이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상식으로 대출이 많은 집에 전세 들어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거나 보증금은 작으나

 

월세가 많은 경우도 이겠죠. 여하튼! 세입자는 잘 못한것도 없는데 보증금 날리고 길바닥으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소액보증금 제도가 생기고 난 후를 보죠

 

자.... 똑같이 집주인이 망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후 세입자가 들어간 다음

집주인이 망해서 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은행이 대출을 먼저 해줬으니 배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최우선 변제권이

나타납니다.! 마치 섯다 치다가 땡이라고 상대가 판돈 가져가는데 땡잡이 꺼내 드는 꼴이 되죠. 뭐 그런 반전은 아니지만

1순위를 밀치고 0순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액보증금만큼 내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그걸 세입자가 가져갑니다.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지만 적어도 몇 푼 건지는 거죠.

 

 

이를 간단히 보면

 

[집주인 -> 대출 -> 세입자 전입 -> 집주인 망함 -> 경매 개시 -> 소액보증금 지급 -> 은행 배당금 지급 -> 세입자 이사]

 

 

 

 

자...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언제 대출을 해줘도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늘 존재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땡이여도 늘 떙잡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대출하면서 늘 한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 거주, 공실 등 여하튼 선순위 세입자 없는 경우)

 

[집 가격(시세) X LTV] - 소액보증금 = 대출 한도

 

아니 내가 사는데 왜 소액보증금을 빼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이사 가고 세입자가 들어와도? 그 세입자 소액보증금 발생하죠?

은행이 미리 대출해두었어도 그 세입자 소액보증금 줘야 하죠? 그러니 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드라마죠??? 한집에 집주인과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삽니다.

가족은 아니죠 ㅎㅎ

이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액보증금 차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추후 추가 기술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최우선 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제도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 시 무조건 차감하는 한도!라고 이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지역별 소액보증금] [지역별 소액보증금] [지역별 소액보증금]

 

참고: 위 기준은 주택에 대한 소액보증금 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대출 한도 산출 시 담보 물건에 따라 차감하는 기준과 차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