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전세대출 규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이제 그만 쫌

안녕하세요

 

 

그만 쫌 했으면....

 

규제 사전을 만들 상황이다.

 

이번에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번엔 멀 규제했는지 알아보자.

 

 

🔥 주요 규제 내용 요약

 

구분	내용
공통	-'20.07.10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전세대출 신규 취급 불가 & 전세대출 즉시 회수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최고 대출 한도 축소 서울보증 (최고 5억원 -> 최고 3억원), 주도보 (최고 4.5억원 -> 최고 2억원)

1 주택자 한도 축소는 글쎄 개인적으로 너무 한 조치인 것 같다.😡

집이 한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하는 경우가 꽤... 있을 텐데 

아직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나온 이야기가 없다.

 

😡거 지금 너무한거 아니오!

 

필자 생각에는 향후 예외 조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정권이 너무 강한 의지가 있어

글쎄... 여튼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주요 규제 내용

 

규제대상 아파트(투기 , 투기과열지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대출 제한

구분	변경전	변경후
1주택자 중 신규 취급 제한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20. 7. 10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자
대출 기간 중 즉시 회수 대상	고가주택 취득자 주택 취득으로 인한 다 주택짜	고가주택 취득자 주택 취득으로 인한 다주택자 20. 7. 10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자

예외 : 구입한 규제대상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즉시 회수 적용 유예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차주의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 짧은 기간까지 회수 유예)

 

 

왜?? 이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향후 집 값이 오를꺼라고 생각되니깐 사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택을 취득하면 전세대출 회수이다.

 

그런데 예외 사항을 두었지 않냐고?

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꾼일까?

서울시나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대략 60% 정도 된다.

무주택자들이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세입자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본인 전세 또는 세입자 전세가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전세대출은 안 나온다. 그러면?

구입한 집을 담보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지역은 대부분 LTV가 40%이다. ㅎㅎ 전세가율이 60% 수준인데?

즉, 세입자를 내 보낼 만큼 담보대출이 나오기는 아주 어렵다.

물론 집값이 그 사이 아주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부 정책은 또 실패한 상황이겠지.....

 

자 보다시피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수단도 다 틀어 막아 놓았다.

그런데 그게 고가 주택 살때 이야기도 아니다. ㅎㅎ 3억원 초과 아파트면 해당이다.

 

내가 볼 때는... 정부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시장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실수요도 틀어막기 위해 이러는 거겠지....

뭐...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깐 PASS

하지만 명심하라... 이 전세 규제에 발목 잡혀 집을 구매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될 것이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분명 발목 잡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대출 제한 적용 예시

구분	규제대상 아파트 취득일
	20. 7. 9 이전	20. 7. 10 이후
20. 7. 9 이전 보증(기한연장) 신청	규제대상 배제	대출연기불가 (해당 기한만기까지 이용 가능)
20. 7. 10 이후 보증(기한연장) 신청		전세대출 신규 불가 (선) ATP 취득, (후) 대출신청
		전세대출 즉시 회수 (선) 대출신청, (후) APT 취득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일 기준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신규일

단, 상속 또는 시행일 전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차주 증빙하에 규제 전 취득으로 규제 적용 배제 (고가주택 취득일 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주의 요망)

 

머리 아프신가요.....

 

 

1 주택자 대출 한도 축소

구분	보증사	변경 전	변경 후
1주택자 최고 대출한도	서울보증보험	최고 5억	최고 3억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고 4.5억	최고 2억

허허허 그저 웃음만 나오는구나 허허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외가 나오겠지......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