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2

 

 

안녕하세요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1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지난 편 메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과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 조항이 당장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머? 왜?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될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입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당사자는 미칠 노릇이겠죠.

 

DSR은 기본적으로 은행 총량제입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에서 분기 내 기표된 대출이 

 

DSR 70% 15% , DSR 90% 초과 10% 이내 이면 되던 게

 

뚝! 떨어져 5% , 3% 가 된 겁니다.

 

자... 대출 당사자가 DSR 70% 이내이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70% 초과다?

 

그러면 이전에는 비벼볼 만했는데 이젠.... 어렵다는 거죠.

 

왜? 은행 전체에서 고 DSR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가 줄었으니 까요.

 

분기 내 DSR 70% 초과 차주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아주 웃긴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아~~~~~주 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A는 S은행에서 DSR 70% 초과이지만 대출을 받았는데

 

B가 S은행에서 DSR 70% 초과 대출 신청 시 거절 날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B가 K 은행에 갔는데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K에서 그래도 안 받고 B가

 

다음 분기에 S은행 갔는데 이제는 또 될 수도 있죠. ㅎㅎ

 

DSR 규제가 강화된 건 그만큼 대출을 줄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 총량 제한이다 보니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소득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슬픈 일입니다.

 

 

 

 

요 조항은 당연히 묶어서 봐야 합니다.

 

뭐.... 너무 노골적으로 영끌족을 겨냥한 규제입니다.

 

고소득, 고신용 대상자에게 고액 대출이 나가는 건...

 

정상이죠 ㅎㅎㅎ

 

그런데 더 조이는 거죠.

 

 

 

 

즉... 어설프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아~주 소득이 많으면 차라리 문제가 없죠.

 

30대 직장인 부부 영끌족을 겨냥한 규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투기세력을 잡아 부동산을 잡는다던.. 정권이...

 

그냥 실수요자들까지... 규제... 읍읍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 규제의 포인트는 근데 의외로 다른 부분입니다.

 

[차주의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구입 금지]

 

엇? 차주만 규제하네요?

 

 

 

 

배우자는요?? 세대원은요??

 

부부영끌족이면 당연히 둘 다 걸려들 거니깐 차주만? 읍읍읍

 

그러면 여유 있어서 차주만 신용대출받아 사는

 

여유 있는 영끌족 부부는 무규제? 읍읍읍

 

정말 차주만 규제하는 게 맞는지 검증 후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차주만 규제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요 조항을 피해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통과해야 합니다. ㅎㅎ

 

본 조항들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본건 포함 전체 금융기관 1억 원 초과하는 신용대출

2️⃣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고 본건 포함 전체 금융기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 DSR 40%를 초과하여 신용대출 신규, 증액 취급 불가

➡️ DSR 40% 안이여서 취급이 가능해도 취급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 필수

 

 

 

 

DSR 규제까지 검토하며 신용대출을 알아보시는 분은...

 

개인의 사치나... 뭐... 향락을 위해 신용대출을 검토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투자 또는 생계.... 가족을 위한 그런 필수적은 상황이라 검토 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