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주택구입목적 신용대출 괜찮나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자금계획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출 관련 글로 찾아뵙게 된 Oger입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퇴근 후 취미 생활 관련 글만 올리다 보니

 

메인이었던 대출 관련 글은 너무 오랜만이네요.

 

평소 필자가 올리는 스트릿 패션에 관련 글을 보시던 분은 황당하실 수 있지만

 

필자 대출이 필자 주 종목입니다. ㅎㅎ ;;;;

 

최근 11/13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등 관리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 당일 발표 전이였지만 이미 찌라시는 돌았고

 

"오늘 당장 대출을 받아둬야 한다.!!!!"

 

"마통을 늘려라!!!!!!"

 

금융업계가 싱숭생숭하였죠 ㅎㅎ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긴 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유는 쫌... 접어두고 사실 갑자기 금감위에서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고 칼을 뽑은 건 아닙니다.

 

시그널을 줬었죠.

 

치익... 치익... 들리시나요.... 한달 남았습니다.... 치익... 머....머가요.. 치익... 대....출,.. 치익......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께서 시그널을 줬었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좋아하는 핀셋 규제

 

콕! 콕! 콕!

 

11/ 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되고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확대가 발표됩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중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및 용도관리 강화에 대한 설

치익.... 치익..... 확실히 시그널을 줬었죠.

 

그럼 11 / 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 신용대출 규제  )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 즉시 시행 예정 대출 규제 강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강화 (11.16 시행)	(신설) (신설)	-자체 신용대출 관리목표 수립준수 -소득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관리 강화 ex. 연소득 2배 초과 신용대
고 DSR 대출 비중 관리기준 강화 (11.30 시행)	- 매분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 15% 이내 DSSR 90% 초과 : 10% 이내	- 매분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 5% 이내 DSR 90% 초과 : 3% 이내
차주별 DSR 40% 규제대상 확대 (11.30 시행)	-투기 .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신규 차주 (신설)	(좌동)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규 차주
고객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11.30 시행)	(신설)	-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규 차주의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구입 금지

 

(2) 향후 시행 예정인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일 미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DSR 규제 기준 변경	- 금융기관별 DSR 규제 - DTI & DSR 규제 상존	- 차주별 DSSR 규제 - DSR 규제로 통합
DSR 관리기준 강화	(신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단계적 강화 (40% 수준)
DSR 산정방식 합리화	-DSR 산출시 소득기준 : 현 소득	- DSR 산출시 소득기준: 미래예상소득 감안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각 내용에 대한 분석과 시사하는 점

DSR에 대한 이해

필자가 생각하는 숨은 의도 등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2부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2

 

부록 DSR에 대한 이해

도대체 DSR이 뭐냐!!!

하시는 분은 아래 3편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언젠가 이게 발목 잡을 줄 알았지.. 1편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언젠가 이게 발목 잡을 줄 알았지.. 1편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언젠가 이게 발목 잡을 줄 알았지..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