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이번 대책이......

 

에! 웬일이지!!!!

 

그러하다.

 

웬일로 6.17 대책에서 집 사기 좋은 조건도 있다.

 

너무 나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젠 좋은 점을 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필자도 반성한다.

 

그런데... 크게.. 유 의미한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자 그 내용을 보자!!

 

 

생애최초 특별 공금 물량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적용대상	국민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비율	국민주택 20%	(확대) 국민주택 25% (신설)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민영 85제곱미터 이하
소득기준	국민주택 : 100 이하	(유지)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확대)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공공분양 소득요건	신혼희망타운: 120%이하(맞벌이 130% 이하)	(확대) 신혼희망타운: 130$이하(맞벌이 140%이하)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 소득요건	일반분양: 120%이하(맞벌이 130%이하) 우선분야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확대)일반분양: 130%이하 (맞벌이 140%) 이하 (유지)우선분양 :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1.5억원 이하 : 100% 감면	연령,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적용
주택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쫌! 대상을 쫌 ! 더 올려줘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현행	개정
사전청약 9천호 (3기 신도시 조기공급)	(확대) 사전청약 3만호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에도 적용 확대)

오호! 3만?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LTV, DTI 10% 우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투기지역 투기과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금융업 감독규정 서민 실수요자 기준
조정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따란!!!!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규제 적용

 

당연히 그래야지......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하나 건진 기분인데...

매번 쫌 현실성이 떨어진다 싶었는데 그나마 쫌 나아진 것 같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