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 4.29 규제, 차주 단위 DSR, 비 주담대 규제, 오피스텔 대출 규제, 토지 대출 규제, 40년 초장기 모기지 )

[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

 

 

금융위에서 올린 이미지인데...

 

거참 이 이미지부터 맘에 안 드네요.

 

BANK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공부하고~

 

망원경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라는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분명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 리! 방! 안!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규! 제!로 보이네요.ㅎㅎㅎ

 

삐뚤어져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규제는 왜 나왔을까요?

 

한 번 같이 보시죠.

 

 

최근 '마이너스 통장 한도 미사용시 감액 규제' 공유드렸었습니다.

" 뭐? 마이너스 통장 감액 하라고요?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마이너스 통장 상환, 해지, 마통

4월 초 발표되었고 5월 시행되는 규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규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에게는 규제니까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 또 규제가 발표되네요.

 

너무한 거 아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확하게 콘셉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더 대출을 옥죄어주마!!!!"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쥐어짜주마!!!!"

 

 

"증가율이 스멀~스멀~ 올라가는데"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왜 오르죠?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묶는데???

 

 

 

신용대출도 증가량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는데???

 

왜 늘어날까요?

 

 

가계대출은 크게 주담대, 비주담대, 신용대, 전세대로 나뉘어집니다.

 

주담대는 주택거래도 줄었고 비틀만큼 비틀어 크게 증가하지 않지요.

 

신용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고...

 

비주담대가 폭증했을까요?

 

풍선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글쎄요..

 

필자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전세대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전세 가격을 그렇게 올려놨으니 읍읍읍!!!!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증명까지 할 의사는 없으니 흘려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건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DSR 규제는 상당히 합당한 규제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 지! 만! 그렇다면 LTV 규제는 풀어야죠.

 
다른 국가들은 LTV는 크게 규제하지 않고 DSR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01764.html

왜일까요?

 

당연히 LTV는 담보 대비 대출을 얼마 해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이니깐

 

채권확보만 되는 수준이면 풀어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을 바라보는 눈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인 것이죠.

 

담보가 좋고, 상환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대출도 더해줘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죠? 연소득 8천 초과 , 신용대 1억 초과면 신용대출 DSR을 더 강화시키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환능력이 좋으면 더 규제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하튼 정부는 LTV를 계속 고강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고 합니다.

( 그게 아닐텐데.. 여하튼 위 말은 금융위 정식 발표 멘트입니다. )

 

 

현재 주담대 평균 LTV는 47% 라고 합니다.

 

집이 경매 넘어가도 절반이 남네요.

 

그런데도 규제는 계속해야죠 ^^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위 규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어마어마한 규제로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아차 하면 터지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DSR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전적 의미는 접어두고!

 

'대출 신청금액 + 기존 대출금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 할 때 차주 연봉이 규제해놓은 %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DSR 40% 규제'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청 대출 + 기존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내 연봉 40%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DSR 규제는 원래 금융기관 규제로 출범하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DSR 산출 값이 100%, 80%, 110%, 20% 등등 차주별로 산출된

 

다양한 DSR 값의 평균이 은행 전체 일정 수치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 규제를

해당 이미지 내용처럼 특정 케이스에 적용되면 

 

해당 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금융기관의 DSR이 여유 있는 상태여도

 

차주 본인의 DSR값이 일정 값 ( 현재 40 %)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한다는 것이죠.

 

점차 확대하다가 결국 금융기관 DSR 규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대출 심사 매건 DSR 규제를 하는데 총량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한튼 최종적으로 총 대출 금액 1억 원 초과의 경우

 

모든 대출에 차주별 현행 기준 DSR 40%가 적용됩니다.

 

즉! 정부의 뜻은 이것입니다.

 

"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봉 40% 범위에서 해결 못하면 대출받지 마!!! "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 아니, 모든 대출을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말이되!!!! "

 

그래서 이런 예외를 둔 겁니다.

 

그! 런! 데! 여기서 주의 사항! " 전세대출 "

 

모든 전세대출이 다~ DSR 규제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발생되는 오류를 말씀드리면

 

'증액 갱신'의 경우입니다. 

 

'증액 갱신' 잔금일 이전에 신청한 '전세 대출'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니나

 

'증액 갱신' 잔금일 이후 신청한 '전세 대출'은 DSR 규제 대상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아~ 명분 좋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이때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건인데 

 

풀 대출 아파텔 투자가 유행하고 가격이 오르니 늦게라도 규제하네요.

 

원래 담보물이 주택이 아닌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라고

 

' 감정가에 대해 몇 % 까지 담보를 인정해 주겠다. '라는 기준이 

 

각 금융기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비교시 같은 감정가 대비 더 많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주택은 '담보인정비율' 이 높아도 현재 살인적인 LTV 규제가 대출을 막고 있으니까요. ㅎㅎㅎ

 

즉! 해당 규제는 이제 그런 꼴 못 보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웃 그런데 말입니다.

 

월 상환금 122만 원이 -> 104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못 사던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이 정권은 정말 컨셉을 모르겠네요.

 

세금으로 청년분들 지원한다면서 펑펑 퍼주면서

 

정작 청년층 주거문제에는 소극적입니다.

 

자꾸 생색내기 정책만 읍읍읍!!!

 

이유는 추정 가능합니다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01496

 

" 와우!!! 좋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은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네요.

 

참고로 현재 국내 정책 모기지 상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동영상 한편 공유드립니다

(가볍게 보세요. 몇 번 봐도 볼만합니다.)

 

 

'뉴스룸'입니다. 

 

감명스러운 영상이죠.

 

정작 저 미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ㅎㅎ

 

제가 좋아하는 건 저기에 나오는 대사 한 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를 자각하는 거지"

 

이 나라는 문제를 아는데 자각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각을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초반에 인기 좋았었는데 

 

지금은 순위가 떨어졌네요.

 

그래도 주간 33위입니다.

 

국세청 세금책이 33위입니다. ㅎㅎㅎㅎ

 

전 국민이 대출과 세금을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아차 하면 국민이 지뢰를 밟습니다.

 

밟은 국민이 '죄인' 일까요? ㅎㅎ